21개 이상 머신 보유 도박장 2018년부터 규정 준수

포커머신 개혁안이 마침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이제 도박장 업주들은 포커머신 이용자들이 도박에 탕진할 금액 상한선을 스스로 입력하는 프로그램과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개혁안에 따르면 11~20개의 포커머신을 보유한 업장은 2022년부터, 21개 이상의 머신을 보유한 업장은 2018년부터 개혁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10대 이하의 머신으로 영업을 하는 소규모 도박장들에 대해서는 무기한 면제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머신을 신규 교체할 때는 개혁안이 요구하는 장치들을 모두 설치해야 한다.

도박장들이 대거 몰려 있는 NSW 소속 의원들이 개혁안 도입 연기에 찬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엘 피츠기본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NSW 노동당 우파 의원들이 정부와 중립 의원들에게 2년의 전환 기간 연장을 압박했으며, 이 과정에는 노동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된 크레이그 톰슨 의원도 깊이 관여했다.

녹색당과 무소속 앤드류 윌키 의원은 이미 연방 정부의 절충안이 탐탁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이들은 포커머신 최고 베팅액을 1달러로 제한하는 단순한 방법만이 도박 중독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녹색당과 윌키 의원은 개정안 지지와 개혁안 논의 철폐로 선택권이 압축되자 결국은 개정안 지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야당은 포커 머신 개혁안에 반대했다.

개혁안이 도입되면 도박장 근처에 있는 현금 기계의 인출 한도를 하루 250달러로 제한하는 규정도 만들어질 계획이다. 그러나 카지노의 현금 기계는 인출 한도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용자가 사전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베팅하려고 할 때 포커 머신이 자동으로 꺼지는 시스템은 우선 ACT에서 시험 가동 후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포커 머신 개혁안은 2010년 선거와 함께 국가적인 이슈로 발전해왔다. 당시 윌키 의원은 자신이 제안한 포커머신 개혁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노동당 정부를 지지했으나, 지난 1월 길라드 정부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노동당 지지 철회를 발표했었다.

그러나 윌키 의원은 제한적인 개혁이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개혁이 있는 것이 낫다”며 포커머신 개혁안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는 29일 마침내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도박 문제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개입이라는 선례를 만든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