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싱크댕크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세계 177개국 가운데 홍콩이 1위를 차지했고 호주는 3위를, 한국은 34위를 기록했다. 헤리티지와 WSJ는 법치주의, 정부 개입, 규제 효율성, 시장 개방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경제 자유화 정도를 매년 1월 발표하고 있다.
홍콩은 이 지수가 발표된 1995년 이후 19년 연속 1위를 지켰다. 홍콩 다음으로는 싱가포르(2위), 호주(3위), 뉴질랜드(4위), 스위스(5위) 등의 순이었다. 미국은 10위를 기록했으며 북한은 최하위인 177위였다.
10일(현지시간) 발표된 ‘2013 경제자유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34위로 지난해 31위보다 3계단 떨어졌다. 아시아·태평양의 41개 나라 중에서는 8위였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점수는 70.3점(100점 만점)으로 지난해보다 0.4점 올라갔다. 조사 대상국의 올해 평균은 59.6점이었다. 한국은 공공 지출 관리와 재정 자유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노동시장 자유도와 통화 자유도에서는 점수가 내려갔다.
헤리티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국이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웠고 활발한 민간 분야,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력, 뛰어난 혁신 역량 등으로 개방된 무역과 투자 환경을 이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은 계속되는 부패로 경제 자유의 근본, 평등, 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으며 힘이 세진 노조가 기업 활동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헤리티지는 지적했다.
헤리티지는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역동성은 자유 시장에서의 적절한 정부의 역할과 복지 정책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출처: 호주 한국일보